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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4시] 대통령 앞에서 `직언`한 벤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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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용서 작성일19-02-11 17:4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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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벤처기업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은 형식도 내용도 파격적이었다. 관련 협회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외국에 머물던 경영자가 급히 귀국할 만큼 전격적으로 진행된 '깜짝 만남'이었다.

회동 이후 청와대는 듣기에 뼈아플 수도 있는 발언들을 공개하며 권위적인 모습에서 탈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단 문 대통령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대통령이 소수의 기업인을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렸던 정권 초보다 상황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기업인 7명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생생하고, 냉정했다. 정부 눈치를 보는 대기업 총수가 아니어서일까. 이들의 발언을 보면 선배인 1세대 벤처인과 2세대 벤처인들이 '서로를 위해 할 말은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선배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워 달라"고 말한 부분이 그렇고, 직원 180여 명에 불과한 유니콘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가 먼저 주 52시간제에 대한 얘기를 꺼낸 점도 그렇다.

'반기업 정서'라는 말도 선후배를 가리지 않고 기업인들이 먼저 꺼냈다고 한다.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무서워지고 있다는 슬픈 현실을 벤처기업인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과거 큰 부를 이룬 분들이 그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들 벤처기업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기업인들은 서로를 걱정하며 산업 생태계를 위한 건설적인 제언으로 답했다.

이날 만남은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인식 차이를 드러낸 자리이기도 했다. 기업인들은 외자 유치를 막는 것이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본 반면, 문 대통령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한계 때문이라고 해석한 것이 대표적이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벤처기업인들의 용기 있는 쓴소리가 대통령에게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이 숨 막힌다는 '직언'으로 들렸으면 한다. "역대 정부는 스마트하지 않았다"는 식의 '내로남불'로는 답이 없다. 누구보다 경제정책 성과를 바라고 있을 대통령이 이 말들을 허투루 넘기지 않기를 바란다.

[모바일부 = 이동인 기자 movema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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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섰고,
 


경찰청은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하여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 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첩보 주제로 지정하여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②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③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④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가 있다.
 


보조금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전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유의하여 단속을 진행할 것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및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담당: 수사과 경정 김태현(02-315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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